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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해석요청

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조문해석을 요청하는 게시판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.
이에 조문해석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- 조문해석요청 전 FAQ 또는 기존 질의응답을 먼저 확인 후 질의 부탁드립니다

- 답변 등록 이후에는 질의 수정이 불가능하며, 질의내용이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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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해석요청 목록
번호	소관 부처	제도분야(대분류)	제목	등록자	등록일자	처리상태
1011	범부처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간접비 정산관련 증빙자료 문의	박*용	2022/05/24	처리중
1010	국토교통부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연구활동비 중 일용직 활용비 사용용도 문의	김*우	2022/05/23	처리중
1009	산업통상자원부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해당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여부	고*연	2022/05/23	처리중
1008	보건복지부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학부재학생의 연구(근접)지원인력의 활용 여부	송*민	2022/05/20	처리중
1007	범부처	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	연구실안전교육훈련	배*영	2022/05/20	처리중
1006	범부처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영리기관의 인건비(월 급여)	배*영	2022/05/20	처리중
1005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교정료 집행관련 문의	박*진	2022/05/19	처리중
1004	보건복지부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특별평가로 인한 조기종료 시 연구비 집행	유*은	2022/05/19	처리중
1003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절차에 대한 법률 해석 검토 요청	김*민	2022/05/17	처리중
1002	산업통상자원부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(기획·신청, 협약, 연구비, 평가 등)	외부인건비 질의 답변에 관한 질의	옥*솜	2022/05/17	처리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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